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약식명령 :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기타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약식명령

기타범죄 성공사례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 급한 약속 때문에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차량을 2차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극미하였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송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였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자격이 정지가 되어 생계수단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동일한 사실관계이더라도 어떤 죄명으로 송치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송치되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케어센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송치되도록 한 후, 의뢰인이 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수사관님께 의뢰인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경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② 피해자들께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수차례 말씀드린 후 각자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서면 및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님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송치하셨고, 검사님께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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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속 기관에 해임취소청구소송 제기 - 항소 기각 식품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회수명령 및 이에 따른 공표 - 집행정지신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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