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결별 후, 고소인은 자신에게 의뢰인이 ‘죽여, 죽는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혐의

기타범죄고소인과 결별 후, 고소인은 자신에게 의뢰인이 ‘죽여, 죽는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범죄 성공사례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별 후 화가 난 나머지 자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죽여, 죽는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뢰인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팀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 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은 인정하되, 그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위해의 의사가 있다기보다는 연인관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대화의 일부였다는 점에 주력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세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협박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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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회수명령 및 이에 따른 공표 - 집행정지신청인용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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