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부탁으로 안마시술소 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거짓 시술소를 운영하여 의료법 등 위반 혐의

기타범죄가족의 부탁으로 안마시술소 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거짓 시술소를 운영하여 의료법 등 위반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범죄 성공사례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으로 안마시술소 사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시각장애인'이 아닌 가족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함으로써 의료법 등이 위반된 사안이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 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가족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이 공모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의뢰인은 마사지업소 운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는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마사지업소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 동안만 명의를 대여해주기로 약속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인정되었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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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경쟁업체에 대한 문서를 작성 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업무방해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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