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경쟁업체에 대한 문서를 작성 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업무방해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기타범죄허위로 경쟁업체에 대한 문서를 작성 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업무방해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범죄 성공사례

· 사 건 의 개 요 ·

피의자는 고소인인 경쟁업체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고소인이 제공한 제품이 사고의 원인이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서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대표이사인데 문서 작성이나 유포에 관여한 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팀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피의자가 문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문서 자체도 내부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객관적인 데이터에 불과할 뿐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풍부하게 변론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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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부탁으로 안마시술소 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거짓 시술소를 운영하여 의료법 등 위반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지인이었던 여성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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