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방조 -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 처분 :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아동/소년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방조 -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 처분

아동/소년 범죄 성공사례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조주빈 및 기타 박사방 운영진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여 음란물 배포에 방조한 혐의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바, 저희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아청물 배포 방조혐의에 관하여,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텔레그램을 접한 것으로 텔레그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단순한 호기심에 박사방에 참여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지 혐의에 관하여 의뢰인은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이 외에도 정상관계로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아직 미성숙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하다는 점과 학교생활기록부 상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을 보여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상 감호위탁처분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음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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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 받은 혐의(음란물제작.배포 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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