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 - 가해자 합의 :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피해 - 가해자 합의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평소 활동하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가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채팅으로 욕설을 하고, 다른 게시판에 의뢰인과의 대화를 캡처한 사진과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개인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가해자를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① 가해자가 커뮤니티에 아이디를 가리지 않고 의뢰인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게시한 점, ②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의뢰인을 비방한 점, ③ 이로 인해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으며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반성문 제출과 커뮤니티에 사실을 밝힐 것을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600만원)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쳤으며, 가해자의 합의조건 수행을 감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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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 -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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