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느날 총 6회에 걸쳐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리뷰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게시자를 고소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은 허위로 작성된 비방글로 인해 정신적 손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법무법인 동광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 후, 해당 작성자가 의뢰인 가게 맞은편에 생긴 업체라는 것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동광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소환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는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데, 그 대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합의라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으며 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반성문을 제출할 것, ② 손님들에게 사실을 바로잡고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쳤고, 가해자의 합의조건 수행을 감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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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느날 총 6회에 걸쳐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리뷰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게시자를 고소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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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허위로 작성된 비방글로 인해 정신적 손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법무법인 동광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 후, 해당 작성자가 의뢰인 가게 맞은편에 생긴 업체라는 것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동광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소환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는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데, 그 대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합의라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으며 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반성문을 제출할 것, ② 손님들에게 사실을 바로잡고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쳤고, 가해자의 합의조건 수행을 감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