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일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고소하여 사기죄 혐의 -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재산범죄성실히 일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고소하여 사기죄 혐의 -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 사 건 의 개 요 ·

고소인은 피의자를 약 1억 5천만 원 채무변제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채용시 피의자가 또 다른 2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일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이 사건은 고소인이 채무 변제 조건으로 피의자를 채용할 당시, 피의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피해자의 채용당시 채무관계, 피의자가 근무하는 동안 상당하고 지속적인 매출을 올린 점,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고소인 회사 관계자와 연락한 점, 파산신고 후 적극적으로 채무변제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정확하게 채무 상황 및 채용 후 진행 업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추가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피의자가 채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내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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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기망하여 사기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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