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송금받아 사기 혐의 - 벌금형 :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재산범죄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송금받아 사기 혐의 - 벌금형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수입하여 납품하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7천여만원의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화장품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본 사안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서 실형의 판결이 선고 될 경우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 액수와 범행의 경위로 미루어 볼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남은 피해금액 전부와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과 기타 양형사유 등으로 정상참작을 받아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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