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방문한 손님과 음주, 성관계 후 손님이 돌연 고소한 혐의(중간간)-혐의없음(불송치) :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성범죄펜션에 방문한 손님과 음주, 성관계 후 손님이 돌연 고소한 혐의(중간간)-혐의없음(불송치)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상대 여성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돌변한 상대 여성의 신고로 강간(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의 특성상, 여성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이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다가,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준강간 가능성과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사실을 동시에 주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정형이 엄중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팀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증거자료 검토 끝에,

의뢰인에게 (준)강간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당시 술자리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상대 여성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당시 상대여성의 신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수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측에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알려주지 않음)

그러나 관련자 진술과 사진증거에 근거한 형사사건케어센터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상대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미만으로 드러남에 따라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적극 협조를 구하여, 의뢰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의사도,

그럴 시간조차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여성의 진술에 허점을 파고들어 상대 여성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하지 아니함을 입증했습니다.

저희 24시 케어센터는 각종 유사 판례와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관련 법리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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