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관계하여 준강간죄 혐의 - 집행유예 :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성범죄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관계하여 준강간죄 혐의 - 집행유예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이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도 취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얼마나 취한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보다 더 취해있었던 사실 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소통하여 합의를 하고, 양형조사를 거쳐 의뢰인의 평소 성행이 발랐음을 밝히므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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