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고 팔을 붙잡아 강제추행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성범죄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고 팔을 붙잡아 강제추행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사 건 의 개 요 ·

피의자가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몸을 돌려 '저기요, 잠깐만요'라고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중앙 부위 및 왼팔을 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던 대법원 2020. 3. 3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외 피해자의 왼쪽 가슴 중앙 부위를 잡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가.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사건 발생 장소의 CCTV를 확보·분석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것은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피해자를 착오하여 단순히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붙잡는 행위에 불과하였으며, 달리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다.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 직후부터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항변하고 있다는 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변론하였습니다.

라. 이에 수사기관(경찰)은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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