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 :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성범죄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 건 의 개 요 ·

군인인 피고인은 내무반에서 새벽에 병장 A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서 A의 가슴과 성기를 수차례 더듬어 A가 잠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독서를 하고 있던 군인 B의 옆자리에서 독서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약 1분간 갖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성범죄의 경우 선고유예를 받아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면제됩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피고인을 변호한 성범죄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①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에 공감하며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였고 ②A는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을 용서하며 고소를 취소하였고, B는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지금은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③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④피고인은 군복무 중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여 몇 차례 표창을 받았다.⑤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좋아서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여 재범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결과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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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 강요죄, 공갈죄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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