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란 성과 관련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이르는 말로 형법상의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등을 의미하여 광의(廣義)로는 성희롱이나 음란전화, 공연음란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범행 형태 일체를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그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수사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 세심한 법률 케어, 전문성 및 노하우를 요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 | 강간. 준강간. 강간상해·치상. 유사강간 |
성추행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추행 |
기타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 음란. 음란물 유포 등 |
성매매 및 알선 | 성매매. 성매수. 성매매 알선 |
성폭행 | 강간. 준강간. 강간상해·치상. 유사강간 |
성추행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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